독립출판 무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1499) 제안을 합니다. 첫째, 서울에 원전을 건설합시다! 서울에 시민 수가 가장 많고,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민이 사는 곳에 원전을 건설하면, 그만큼 건설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용산에 원전을 건설합시다! 원전 건설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이 지도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블리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 https://news.v.daum.net/v/20211103160036982) 저의 생각에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 폭락/폭증의 문제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목표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돈'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펼쳤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것을 창출,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에 21개 지방정부가 참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났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했다.

노인 봉양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노인...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자의든 아니든, 자의든 아니든, 물리적 활동력이 떨어진다.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진다. 간단히, 몸이 쇄약하고, 돈이 없다. 국가는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원'이다. 나머지는 '자녀'의 몫..

모두 '반일'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걱정'이다. '반일'의 대상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일본이라는 나라, 경제, 국민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싶다. '정책'... 바로, 그 정책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손해... 경제일 것이다. 물론, 요즘 세상..

시골 마을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 및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의 시골 마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

군포시가 내년부터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화장 장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특히 남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초혼 연령은 2010년 31.8세에서 지난..

직장생활 17년차인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도 변화 중이다. 크게 정책이나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생활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늘 그렇지만 직장생활에서도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먼저 중심이 잡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