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시골 마을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 및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의 시골 마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 이상)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 아이 울음소리나 뛰어 노는 소리를 듣기 힘든 시골 마을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근근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노인들마저 세상을 등지면 결국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소화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약화를 넘어 존립기반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서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9세 가임여성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0.5 이하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전북의 여러 지역을 포함해 전국 77개 지자체가 여기에 포함됐다.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0.25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컸다. 진안, 장수, 고창, 순창 등 군지역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시골마을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빈집 쇼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을 한참 벗어난 시골을 중심으로 빈집이 많아지고 있지만, 몇 년 내 노후 아파트의 빈집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및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의 빈집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106만9000호로, 20년 전인 1995년(36만5000호)보다 70만호 이상 늘었다.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6.5%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빈집 규모가 현재 전체의 56.8%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를 보면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2.3%로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은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세 둔화는 빈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노후 아파트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는 주택 수는 2016~2025년 중 약 450만호로 추정되는데, 이 중 아파트가 277만호(61.5%)로 가장 많다. 특히 지방 소재 주택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수요 부족과 낮은 추가 자금부담 능력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빈집 쇼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과소화 마을을 되살리려면 마을별 재생(재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마을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 공동체 기능 유지가 한계점에 달한 마을을 말한다.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 상실과 마을 소멸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 고령화·과소화한 농촌 마을의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계마을은 농업 외에는 소득원이 거의 없고, 방치 토지가 많으며, 기반시설이나 교통이 열악해 주민공동체가 붕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난해 귀농·귀촌 5개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방향성에 맞게 도시인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우농촌 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v.media.daum.net/v/2017111113014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