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 "농어민복권 발행해 농어업 재해·농산물 가격폭락 지원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 https://news.v.daum.net/v/20211103160036982)

 

저의 생각에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 폭락/폭증의 문제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목표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돈'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펼쳤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것을 창출, 유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주목하는 게 적실합니다. 왜 농촌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농촌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사람'은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돈'도 돌지 않겠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 주목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아직도 '돈'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웰빙, 웰다잉, 워라벨... 등등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야 단순한 구호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세 곧 시대의 흐름이자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입니다. 의식적 지향점이고 문화적 방향추입니다. 넷째, '복권'이라 함은 '도박' 곧 '한탕'을 속성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정책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아무리 검증되었더더라도, 사례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삼는다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끝으로, 국민, 시민, 주민, 농민... 그 수혜자가 될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걷어서), 그것으로 그들을 돕자는 것도 어딘가 허술하지 않습니까? 순환 논리의 오류 아닐까요? 이미, '세금'을 내지(받지) 않습니까? 정책의 '방향'을 면밀하게 다듬어야 할 때, '재원'에 대한 고민에 빠져서, 시간을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