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특히 남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초혼 연령은 2010년 31.8세에서 지난해 32.6세로 증가했고 여성도 같은기간 28.9세에서 30.0세로 증가했다. 첫째 출산연령은 이미 31.0세로 30세를 넘어섰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중 하나로 '남성이 결혼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안정된 일자리와 적정임금수준'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여성의 결혼시기와 자녀 출산연령도 늦춰진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아직까지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은 남성의 결혼 여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8월 기준 20~30대의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의 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고용주인 경우 74.6%, 자영업자의 62.9%가 기혼자인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53.3%), 비정규직(29.3%)보다 앞섰다. 실업자(16.9%), 무급가족종사자(8.4%), 비경제활동인구(4.8%)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하지만 청년 남성에게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101405314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