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단상 : "같은 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읽고, 노인의 여생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 봉양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노인...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자의든 아니든, 자의든 아니든, 물리적 활동력이 떨어진다.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진다.

간단히, 몸이 쇄약하고, 돈이 없다.

국가는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원'이다.

나머지는 '자녀'의 몫이다.

효... 그렇다. 타당하다.

그런데 살펴보자.

노인은 사회(국가)에 헌신한 사람이다.

따라서 남은 여생을 사회(국가)가 책임지는 것 또한 타당하다.

자녀는 부모인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자녀는 다시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노인 봉양에 100% 전력을 다할 수 없다.

반반씩 50% 노력을 한다면, 나머지 50%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좀 더 여력(발전)이 된다면, 노인봉양과 자녀양육을 100으로 보고,

그 100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좀 더 여력(발전)이 된다면, 노인봉양과 자녀양육 각각을 100으로 보고,

그 각각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노인봉양과 자녀양육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곳곳에서, 각각의 복지 정책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애매한 경계선에서, 적당히 '지원(국가/사회)'하고, 나머지는 '자녀(개인)'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근본 테두리를 광폭으로 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