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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 무간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의견 1. 관련 기사 교육부는 오는 29일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2명,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등 4명, 교육 분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 2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교육계 내외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할 정규 교원과 교실이 부족하고 도농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시 확대나 자사고·외고 존치 등 교육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일정대로 준비하되 점검 TF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1499) 제안을 합니다. 첫째, 서울에 원전을 건설합시다! 서울에 시민 수가 가장 많고,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민이 사는 곳에 원전을 건설하면, 그만큼 건설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용산에 원전을 건설합시다! 원전 건설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이 지도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블리스 ..
심상정 "직업군인, 남녀 평등복무 실현 … 단계적 모병제 도입" 2029년까지 징·모 혼합제 … 2030년에는 징집 소멸, 병사 전원 모병 군 지원에 성·피부색·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 … 평등부대 재창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
사고 냈는데, 상대 차주가 꽉 안아줬다! 접촉 사고를 낸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상대 차주와 함께 차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여성, 상대 차주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상대 차주가 여성을 끌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울 것만 같은 사고 현장에서 어쩌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 여성은 아픈 아이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고를 냈는데, 상대 차주는 상황을 듣고 배려하며 오히려 위로까지 해줬습니다. "오늘 새벽 둘째 아이가 고열이 심해, 아내 혼자 응급실에 가던 중이었는데,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저희 쪽 과실로 사고가 났다." "상대 차주께서도 출근길이라 바쁘..
귀농귀촌 1번지 전남 구례, 9년간 도시민 4천명 이주 전남 구례에 최근 9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4천명 이상 늘면서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9년간 2천831가구, 4천1명이 귀농·귀촌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60명, 2014년 336명, 2015년 461명, 2016년 685명, 2017년 251명, 2018년 386명, 2019년 526명, 2020년 523명이다. 올해 9월까지도 473명이 들어왔다. 최근 10년간 구례 인구가 2만5천∼2만7천명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구례군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한 달 10만원에 빈집을 임대하는 제도 등이 귀농·귀촌 인구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으로 평가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에 21개 지방정부가 참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났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했다.
철원 농민, 월급 받고 농사 짓는다! 2019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 철원군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 금액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재배 면적에 따라 최소 30만∼최고 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농가에 지원하고 농민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58개 농가가 늘어난 320개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지급된 월급에 대해 농민이 지불할 4%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에 정산·보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계획 영농 유지에 기여할 방침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215163251610
카카오 김범수 "재산 절반 이상 기부 … 사회문제 해결"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55) 이사회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8일 선언했다. 국내 대기업 총수 가운데 사실상 처음 나온 재산환원 선언이다. 기부금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카카오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90757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