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의견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에 대한 의견

 

1. 관련 기사

교육부는 오는 29일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2명,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등 4명, 교육 분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기관 2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여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교육계 내외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운영할 정규 교원과 교실이 부족하고 도농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시 확대나 자사고·외고 존치 등 교육 정책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일정대로 준비하되 점검 TF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점제 보완 방안을 발굴·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인 ‘미이수제’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미이수제는 학업성취율 미달 등의 이유로 3년간 정해진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제도다(https://news.v.daum.net/v/20220728161556038).

 

2. 관련 의견

 

1) 정규 교원 부족

정규 교원으로 선택 과목 모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전국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교원 수를 늘리겠습니까? '정규'에 목 메지 마세요. 적정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교육의 질 운운할 건가요? 아니, 공교육이 붕괴된 지가 얼마인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정규 교원이 아니지만, 정규 교원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흡수해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 정규 교원 분들, 기득권을 내려 놓으세요. 밥그릇 싸움 그만 하세요. 정히, 정규 교원을 고집하신다면, 교사 정년을 확 낮추고, 명퇴 때 돈을 더 줘서, 신규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 도농 간 격차

관점을 바꾸세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고유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 교육내용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남의 1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농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남 1타 강사의 강의를 농촌 학교 수업에서 방영하든지요. 그러면, 해당 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돈으로 강의비를 집행할 수 있겠네요.

 

3) 교실 부족

이 문제는 단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건축 기술 수준으로 볼 때, 1년 안에 학교 하나 정도는 거뜬히 지을 수 있지 않나요? 

 

4) 교육 정책

정책이 문제라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수능 폐지를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5) 미이수제

왜 문제인가요? 그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수하면 이수한 대로 진학, 진로 때 가산점을 받으면 되고, 이수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참조되면 되지 않습니까. 학생의 진학, 진로가 매해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판단되면 되는 일로 보입니다만...

 

 

교육계 내의 힘으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체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세분화, 전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점제 역시 교육계 내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교육계 외에서 제기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계는 학점제를 와신상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교사...로서 존중만 받으려 하지 말고, 그 단맛에 취해 있지 말고... 정년 보장 싸움 그만하고... 해방 이후부터 70 여년, 그렇게 외치고 외쳐왔던... 학생 중심,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주세요! 외부로부터 온 자극이지만, 어쩌면 학점제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계가 다시 우리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