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직업군인, 남녀 평등복무 실현 … 단계적 모병제 도입"

심상정 "직업군인, 남녀 평등복무 실현 … 단계적 모병제 도입"

 

2029년까지 징·모 혼합제 … 2030년에는 징집 소멸, 병사 전원 모병

군 지원에 성·피부색·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 … 평등부대 재창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이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외에도 Δ의무 예비군제도 폐지 Δ50만명 규모 직업 예비군제도 전환 Δ30만 상비군으로 국방 재설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해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병사와 관련해서도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30만 상비군'에 대해서 심 후보는 "'피로써 영토를 지키는' 재래식 대량전쟁 사상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기술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DMZ) 전방 소초(GP) 철수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을 고려하여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30만 상비군은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다. 우리 국방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구상, 새로운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11511573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