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심상정 "직업군인, 남녀 평등복무 실현 … 단계적 모병제 도입" 2029년까지 징·모 혼합제 … 2030년에는 징집 소멸, 병사 전원 모병 군 지원에 성·피부색·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 … 평등부대 재창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29일 성명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부결결정을 환영한다"며,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은 상식을 벗어난 부끄러운 사업추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