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저녁을 먹고 인터넷을 열어 뉴스를 봤더니,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했단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현금 지급을 3일 전격적으로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서..

"저임금 노동, 더 나은 일자리 디딤돌 아닌 덫" 정부, 파견법 등 처리 이전에 더 나은 일자리 정책 고민해야 낮은 임금의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보다는 저임금 일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덫이나 함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파견근로자 ..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과거 자본가를 향하던 이 구호는 점차 복지제도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는 우파의 상용구가 됐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된 현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됐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