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심상정 "직업군인, 남녀 평등복무 실현 … 단계적 모병제 도입" 2029년까지 징·모 혼합제 … 2030년에는 징집 소멸, 병사 전원 모병 군 지원에 성·피부색·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 … 평등부대 재창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