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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 무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 "농어민복권 발행해 농어업 재해·농산물 가격폭락 지원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000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 https://news.v.daum.net/v/20211103160036982) 저의 생각에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 폭락/폭증의 문제는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목표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돈'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펼쳤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것을 창출, 유지..
경영 이야기
2021. 11. 3.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