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노인가구 증가, 무연고 사망 4년새 179% 증가...정부, 고독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1천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693명)보다 179% 늘었다. 연도별로도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천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이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04명), 인천(119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2명)이며 광주(10명), 대전·울산(각 22명)도 적은 편이었다.

 

기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가 1인 노인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10년(23.9%)보다 3.3%포인트 증가한 27.2%를 기록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한 1인 가구 수의 44%인 43만 9천 가구가 60대 이상이라고 기 의원은 강조했다. 즉, 배우자의 사별 후, 혼자 사는 60대 노인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고독사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다 정부 당국이 고독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로 대체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며 "고독사 중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무연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해 1인 가구 및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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