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고독사 실태 :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본문
고령화와 1인 가구 형태가 증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혼자인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음’인 ‘고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고독사’
고독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아닙니다.
고독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거나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보니,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도 없습니다.
고독사와 유사한 개념인 ‘무연고사’ 현황을 집계해 고독사의 실태를 유추하고 있죠. 시신 인수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치르는 무연고사 중 일부가 고독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무연고 사망자는 1,24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고독사도 증가 추세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 지역 무연고사 처리한 6716건을 대상으로 세부 조사한 결과, 2013년 한 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확실 162건, 의심 2,181건, 총 2,3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수 95만 7,390가구의 0.2%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 지역에서만 하루에 6.4건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없습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지난해 9월 속초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언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노부부의 유서였죠. 우편함에 수북이 쌓인 고지서를 본 경찰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노부부의 시신과 마주한 겁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노부부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면 부양가족이 없는 노년층을 주로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청년과 중년층의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강남의 원룸에서 29세 여성의 시신이 유서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던 25세 남성이 목을 맨 지 사흘 만에 경비원에게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죠. 1년여 전인 지난해 6월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씨(46)의 시신도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났던 김씨는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고독사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 내 이웃은 어떻게 살고 있나
고독사는 연령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복지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생활관리사는 혼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독거노인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만으로는 고독사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생활관리사는 전문 의료 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할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동반하지 않다 보니, 육안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고,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묻는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더욱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비의료 인력마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200세대에 달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주민센터 직원은 3명에 불과한 지역도 있습니다.
느슨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역 사회 안전망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웃 간 작은 관심을 나누는 것이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방치된 죽음을 막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9111525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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