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한국→ 소비 위축→ 미래 불안, 브레이크가 없다!

늙은 한국→ 소비 위축→ 미래 불안, 브레이크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부문 결과는 급속히 늙어가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유소년 인구(0~14세)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65세이상)의 증가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를 보면, 2010년 68.0에서 지난 해에는 95.1로 27.1포인트나 뛰었다. 그만큼 유소년은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난 것이다. 매번 조사에서 노령화 지수가 상승하긴 했지만, 이처럼 큰 폭의 상승은 처음있는 일이다. 고령화 지수가 100이 되면,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가 1대 1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 30년 전인 1985년만 해도 유소년의 인구 수는 1,209만명으로 고령인구(175만명)보다 1,034만명이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 5년마다 100만명 가까이 줄어들더니, 지난 해에는 691만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100만명씩 증가하면서 유소년 인구와의 차이가 34만명까지 좁혀졌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유소년 인구는 1985년 29.9%로 인구의 주축을 이뤘지만, 지난해에는 13.9%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4.3%에서 13.2%로 세를 대폭 확장했다.

 

 

이 같은 속도라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28만명 가량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보다 많아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2000년초반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지만, 15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소년으로 자라나면서 내년부터 그 영향이 한국사회를 덮치는 셈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구 중 유일하게 최장기간 저출산을 겪고 있는 나라다. 올해도 아이들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태어나고 있어,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위연령(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 증가속도도 여전히 가팔랐다. 지난 해 중위연령은 41.2세로 5년전(38.2세)보다 3.0세가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2000년(32.0세)과 비교하면 10년새 10세가 많아졌다. 이는 프랑스(41.1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46.5세), 독일(46.5세), 이탈리아(44.8세)보다는 낮지만, 미국(37.8세), 중국(36.8세)보다는 나이가 많다. 농촌의 면 지역의 경우는 중위연령이 52.5세로 50세를 넘어섰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46.0세로 중위연령이 가장 높았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43.5세로 가장 높았다. 세종(36.6세)와 광주(38.9세)가 가장 젊었다.

 

사상 처음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자체도 나왔다. 전남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21.1%에 달했다. 65세 인구가 20%이상 되는 사회는 인구 구조학 상 ‘초고령사회’다. 모든 지자체는 고령자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남 고흥군이 38.5%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도 높았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미만인 시군구는 울산 북구(6.4%), 대전 유성구(6.9%) 정도였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는 한국경제·사회 전반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재생산’되지 못하는 ‘불임한국’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육아수당을 파격적으로 지급하는 등 충격적이면서 상징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출산·육아가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이며, 이를 정부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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