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집 1만 5,000채 '사상 최대'...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어떨까요?

 

지난 해, 서울 시내 버려진 빈집이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빈집들은 너무 낡아 팔거나 임대가 어렵거나 재개발이 장기간 정체돼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곳들이 상당수다.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에 불과해 도시 '슬럼화'(주거환경이 악화되는 현상) 가속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이에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빈집을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임대주택 입주자를 연결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력해 지난해 6개월 이상 기본요금만 부과된 가구수를 파악해 추정한 결과 서울 시내 빈집이 1만 5,000 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난으로 도심 빈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집주인 고령화, 도시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도시 외곽의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지역의 단독·다세대 주택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빈집은 매매나 임대차 거래처럼 집계가 쉽지 않고 매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지표지만 추이를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서울의 빈집은 7만8702가구로 전국의 10분의 1에 달했다. 이는 수리 중이어서 일시적으로 집을 비웠거나 미분양, 미입주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은 2만4410가구, 1년 이상 빈집은 1만5807가구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빈집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데다 계속 늘고 있는 등 도시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 소유라고 민간에만 개발을 맡겨서는 빈집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비싼 전·월세값에 서울 도심에서 외곽으로, 외곽에서 경기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반면 처치곤란 상태의 빈집은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치된 빈집들을 파악해 여건을 따져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주거취약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21개 주택(151명 입주)만이 보수 대상이 됐다.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개발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관리책을 내놓고 철거 등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는 우선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은평구, 성북구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대상 빈집을 추가 모집하는 한편 개발업자와 집주인,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내년 운영을 목표로 '빈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집주인이 주택을 등록하고 시행자가 이를 열람해 리모델링 사업 참여를 수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도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선 연내 통과를 목표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추진 중이다. 법안은 각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실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빈집 현황파악이나 빈집 살리기 사업 등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시행착오가 좀 있긴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례법이 통과되면 자치구와 사업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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