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예산 늘었지만, 30대 귀농가구는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 4년동안 6배가량 늘었지만 30~40대 귀농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2012년 40억 4000만원에서 올해 239억7000만원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1959가구로 2012년 1만1220가구에 비해 6.6%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2012년 1292가구에서 2015년 1150가구로 11.1% 감소했고, 40대 이하 귀농가구는 2012년 2766가구에서 2015년 2395가구로 13.5% 감소했다.

 

권 의원은 "농업·농촌의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이라는 귀농·귀촌정책의 의의를 고려할 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0~40대 이하 귀농가구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책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0~40대 귀농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준비부족으로 인한 정착 실패, 지역 주민과의 갈등, 창업지원·농지·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충분한 정책자금 지원 미비와 담보능력제공 등 지원조건 문제 때문이다. 지난 해, 농가평균소득은 3720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5780만원)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역귀농, 귀농유지상태 등 사업체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다만 올해 처음으로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얼마나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예산은 2012년 40억4000만원, 2013년 185억원, 2014년 197억원, 2015년 209억원, 2016년 239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6090615053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