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소년 백신접종 "강제 아냐" 시민단체 "인권침해" 진정 제기

교육부 청소년 백신접종 "강제 아냐" 시민단체 "인권침해" 진정 제기

 

정부가 학원 등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학부모를 설득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하지만, 포럼을 지켜본 시민들은 강제접종에 반대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방역 패스가 곧 접종 의무화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방역 패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 패스 적용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감염 예방 방법은 백신의 접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위원회가 질병청·교육부에 방역 패스 시행 재고를 권해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며, 백신 미접종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8135422748)

 

 

질문드립니다. 첫째, 그러면 ‘방역 패스’ 곧 무엇인가요? 방역 패스가 곧 접종 의무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은 채,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애매함을 넘어 무책임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에서 왜 개인의 ‘불가피’한 경우를 언급, 지적,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부에서 판단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가피한’ 경우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강제’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강제’임을 자인한 표현으로 보입니다만.

셋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접종을 하지 않는 개인을 ‘평가’, ‘질책’, ‘몰이’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것, 백신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지 않은지 곰곰이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