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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본문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선택과목 확대, 고교 교육 패러다임 개편
수업일수·학업성취도 모두 충족해야 졸업 가능
현장에서는 교원 충원·학교 공간 확보 강조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행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년 대입제도 관련, 본격적 논의를 올해부터 착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육감 협의에서 개편방향에 대한 일부 검토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라는 새 교육제도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되어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 속에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도입되면 출석률·성취율 기준 통과해야 졸업 가능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고, 일반계고에서도 심화·전문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도입됐고 내년부터 일반계고에 부분 도입 후 2025년 전면 적용된다. 외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출석·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석일수의 2/3만 채우면 할 수 있었지만,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1학점은 16회 수업으로 대학(15회)와 유사하다. 고1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로 진로·학업계획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학년별 이수 가능 학점을 28학점으로 정해 특정 학년에서 수업을 몰아 듣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내신성적 산출·표기방식도 달라진다. 성취도는 A~E로 표기하는데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 I(Incomplete) 등급을 받게 된다. 학업성취수준이 40% 이하인 I를 받으면 보충이수(과제·온라인과정 등)를 통해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국·영·수 같은 공통과목은 성취도와 석차등급을 함께 표기하고, 선택과목은 성취도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정치와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경우 원점수, 성취도(수강생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이 함께 표기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제와 유사한 기준으로 지필과 과정중심평가 등을 종합해 교육과정에서의 목표가 얼마나 근접하느냐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교육과정평가원과 학교성적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교사 충원·공간 확보도 필수 … 정책 지속성도 담보돼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선택과목 수업에 필요한 교사인력을 확충하고, 기존 시스템에 맞춰진 학교 공간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교총이 이달 초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다과목 교사 수급 불가'(67.2%)와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사들도 교원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박서영 갈매고 교사는 "다른 학교들이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도 교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간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학급당 1.95명 교원 수급이 아니라 교과중심으로 교원을 수급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개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71511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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