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대선 태풍의 눈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생애마다 필수 기초소득으로 매칭해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잠룡 대부분이 기본소득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선 정국에서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 시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야말로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는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을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사례로 든 박 시장은 이날 급진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대선 행보 속도를 더욱 높였다.

야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지금 찬반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토론을 거쳐서 발표할 것"이라며, 대선 공약으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구간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되, 중부담·중복지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사회에 돈이 순환하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측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선공약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역시 저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를 통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기본소득제도는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처럼 특정 연령 및 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안 지사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지만 당장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제가 주요 어젠더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지만, 지금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기본소득제 :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http://v.media.daum.net/v/20161221174805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