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선 선진국들...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선 선진국들...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나라.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성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저출산을 겪어왔다. 특히, 북유럽은 경제적 무기력증을 탈출할 해법의 일환으로 1980년대 일부 좌파 정치세력의 주도 하에 기본소득 연구를 시작했다. 한 세대를 훌쩍 지난 지금, 이 연구는 실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거나 특정지역에 한정한 실험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결실을 맺었다.

 

 

스위스

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성인에게 월 2천 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캠페인을 벌인 단체 측이 2천 500 스위스프랑을 월 최저생계비로 정하면서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통했다. 결과는 유권자 76.9%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이었다.

스위스는 지난 9월 25일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이른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국민투표에 넘겼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스위스 국민이 두 번의 투표를 모두 부결시킨 건 전반적으로 소득·연금 수준이 높은데다 증세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을 당장 10% 더 받거나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매번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의 이러한 시도는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과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목하게끔 만드는데 성공했다.

 

핀란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핀란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핀란드의 기본소득 보고서를 보면, 2007년 핀란드 녹색당이 440 유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는 봇물이 터졌다. 2011년에는 좌파연합이 모든 성인에게 620 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2015년 예비연구를 시작해 올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 연구를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 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국가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대상자에는 노령연금 수령자나 학생들도 포함된다. 기본소득에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위트레흐트시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조건 없이 980달러를 제공받거나 ▲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하게 한 다음 돈을 주거나 ▲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경우 추가로 돈을 주거나 ▲ 사람들에게 돈은 주지만 일을 못 하게 하거나 등 네 가지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기 원하는지, 어느 수준의 복지제도를 원하는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에서도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검토는 활발하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가 지난 6월 영국 하원에서 발표한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보면, 이 단체는 기존 복지체계를 보완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매주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7천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파운드(약 10만4천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1천원)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

미국에서는 지난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선과정에서 소득보장에 관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런 논의는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지지자 등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원들이 이끌었지만, 일부 우파 인사들 역시 정부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22508110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