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 IMF 외환위기 수준...!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1990년대 후반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으로 잇따라 곤두박질 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장기 백수 비중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실업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법원의 파산관리 기업 규모는 이미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사정도 악화일로다. 지금의 통계 수치대로라면 정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 무색할 만큼 한국 경제에 짙은 잿빛 구름만 잔뜩 낀 상황이다.

 

"실물경기, 외환위기 직후 수준…체감 경기 살리는 선제 정책 필요"

전문가들도 현재 경기 불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성격이 다르지만, 일부 경제 부문은 외환위기 직후 수준만큼 나빠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IMF 외환위기가 짧고 강한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 경기 부진은 충격은 덜하지만 더 길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통은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관련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실물경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라앉았다"며, "실물 부문 부진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특히 "국제적인 경기 하강과 원화 강세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와 투자를 미래로 미루면서 내구재 관련 소비·투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IMF 외환위기는 충격이 확실히 강했지만 1년∼1년 반가량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났다"면서 "현재는 충격의 강도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약하지만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등 경기 부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체감 경기가 더 좋지 않아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청년층 실업 등 고용문제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실업자가 한꺼번에 양산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최근 청년층 실업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자꾸 누적된다"며, "IMF 때 실업자 양산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구조적인 경기 부진까지 겹친 현 상황에선 경제 반등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체감 경기를 살리는 한편 선제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 실장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수출이 잘 되길 바라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수출을 살릴 수단은 마땅하지 않다"며 "다만 내수 심리가 악화하는 것을 막고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여러 정책은 경기 하강이 확인된 후 사후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형태의 정책은 경기 하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경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재정, 구조개혁 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경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경제주체들에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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