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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자영업자를 위한 기본 절세법

독립출판 무간 2016. 8. 21. 00:20

법인사업자의 경우 당연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어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을까 염려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안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서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형을 줄이려 노력함으로써 복식부기 의무에 따른 세원노출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비스업처럼 가장 낮은 기준 수입금액은 연 7,500만원인데 실제 이보다 낮은 수입이라면 관계없지만, 설혹 낮은 수입금액에서라도 저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기를 권합니다. 세금을 부담하고 영업확장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하에서 저는 절세를 위해 증빙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비즈앤택스(http://bit.ly/13U3laz)에서 게재한 기사에서도 결국 절세는 지출증빙관리가 최선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 세율이 현재와 달라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지출한 증빙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때 최고 41.8%를 손해보고, 법인세는 24.2%를 손해본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0,000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4,180원, 2,420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빙은 세무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보통 세금계산서를 의미하지만,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근거도 적격증빙이 됩니다. 지급할 때 세무서가 인정할 만한 증빙, 혹은 적어도 은행 출금이체확인증을 증빙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년차 자영업자인 도혜원씨.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나 있지만 가게 운영과 실질적인 금전관리는 모두 자신이 직접 하고 있다. 덕분에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완까지 발휘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회계관리와 세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임에도 자료 정리에서부터 주요 세금관련 신고까지 정말 정신이 없다.

자금관리의 특성상 선뜻 타인에게 맡기기도 어렵지만 스스로 관리한다고 해도 잘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생길 수 있다. 사업자라고 해서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절세법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영수증은 모두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한다. 
3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법인은 최고 8,250원을 개인은 최고 11,550원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영수증을 꼬박 꼬박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모든 거래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개업 초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10%의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환급 받는다.

3만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 
법적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카드 및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이러한 증빙서류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증빙의 수취 기준금액은 일반비용 3만원 초과, 접대비 1만원 초과이다. 다만,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이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법적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따로 기록해야 한다. 
만약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은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둔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해야 한다. 물론 법적 증빙서류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적 증빙서류를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자료 상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를 아끼려고 부가율을 낮게 하고 이를 위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것도 큰 금액이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엄청난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 거래상대방의 과세 유형 또는 휴•폐업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해 화면을 연 다음 이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꼭 개설해야 한다.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계좌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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