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절벽 한국경제 : 이미 장기침체의 길 들어섰다!

성장절벽 한국경제 : 이미 장기침체의 길 들어섰다!

 

GDP갭률 마이너스 행진... 성장한계 직면

산업계 '미래 먹거리' 고갈.. 정책에만 의존

 

한국경제호(號)가 부쩍 삐걱대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날로 허약해지는 와중에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탄핵국면 등 국내외 정치 리스크가 심화하고 경제 리더십도 힘을 잃고 있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이라는 표현도 과하지 않아 보인다.

 

5일,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GDP갭률은 지난 2012년 이후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상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만큼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2년 -0.808%를 시작으로 4년째 경제가 축 처져있는 것이다. 올해 GDP갭률은 -1.450%로 추정된다. IMF가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추가 하향을 시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어서 더 우려된다. 이는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장기 침체의 신호다. 우리 경제가 위기일 때 일시적으로 GDP갭률이 고꾸라진 적은 있었지만, 몇 년째 이렇게 부진했던 적은 없었다. ‘일본화(化)된 경제’의 전형적인 예다.

 

실질적인 경제 첨병인 산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할 만한 ‘매력 상품’이 태어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가 수 십년 째 우리 경제의 선봉에 있다는 건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얘기다. 이 때문에 재정·통화정책 같은 ‘모르핀 주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분명한 응급처치다.

 

문제는 이런 ‘허약 체질’이 버티기에는 최근 악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 △ 보호무역주의 가능성 △ 만연한 기업 옥죄기 △ 부동산 경착륙 우려 △ 인구절벽 현실화 등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최순실 정국’은 우리 사회의 동력 자체를 멈추게 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505005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