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기시계 18시20분, 구조조정 미적거릴 시간없다! 대우조선·한진해운... 욕 먹더라도 결단내려 평론 아닌 액션 취해야

실물경제 위기시계 18시20분, 구조조정 미적거릴 시간없다! 대우조선·한진해운... 욕 먹더라도 결단내려 평론 아닌 액션 취해야

 

'18시 20분.' 한국 실물경제가 위기 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수·수출·고용 동시 급락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 우려 탓에 '위기의 시계' 시침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과잉공급이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내수침체와 구조조정 실패, 삼성·현대차 '빅2' 위기 등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25일 매일경제신문이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생산, 교역조건, 실질 이자율 등 17개 변수로 구성된 위험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다.

그라시엘 카민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개발한 위기예측분석법을 응용한 '위기의 시계' 모형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24시에 도달하도록 맞춰져 있다. 반면 한국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면 한낮인 12시를 가리키게 된다. 분석 결과, 실물과 금융 부문을 아우르는 전체 위기 시계는 15시 15분을 향했다.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23시 15분으로 24시에 근접했던 위기의 시계는 2009년 19시 15분, 2012년 18시 21분으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9월 말 기준 3777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고공행진 중인 국가신용등급 덕분이다. 실제로 금융 부문 위기의 시계는 한낮을 갓 지난 14시 15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금융부문을 떼고, 실물경제만 살펴보면 상황은 딴판이다. 실물부문 위기의 시계는 18시 20분을 가리키며, 금융부문에 비해 무려 4시간이나 앞서 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밋빛 금융부문 지표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셈이다.

 

10월 25일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 경제의 초라한 민낯을 반영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밝혔다. 얼핏, 양호한 수치로 보이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부동산 과열과 폭염에 근거한 '깡통 성장'이었다는 진단이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로 가장 높다. 경제활동별로도 폭염과 누진제 효과로 인한 전기·가스·수도 사업 부문의 폭발적 증가(6.9%)가 성장을 견인했다.

 

체감 위기도는 더욱 심각하다. '조정 후 반등'이라는 지금까지의 위기탈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대신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따른 'L자형 성장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변수들이 단발성 악화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지표들이 안정세로 돌아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턴어라운드'를 위해선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특단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자현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선 생산설비를 감축하고, 해고인력을 다른 산업으로 재배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사 간 과당경쟁을 조절하고, 국적 선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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