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최악의 실업과 빈곤

AFP,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세계 청년 고용과 사회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전세계 청년(15세~24세) 고용의 현주소가 사상최악에 가깝다는 점을 보도했다. 청년 실업자수는 올해 7,100만명에 이를 것임을 전망했으며, 이미 취업한 청년들 역시 상당수가 노동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계 청년 취업자의 3분의1이 넘는 약 1억5600만명이 하루에 3,5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상태이다. 

 

한국 통계청은 올해 2월 청년(15세~29세) 실업률은 12.5%라고,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더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한 청년 실업률, 즉 체감 청년 실업률은 34.2%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 3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다양하게 많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개인적 차원에서 청년 때부터의 고용불안과 빈곤은 일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해 평생 빈곤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사회에 강한 불만을 갖고 ‘희망이 없다’는 비관적 삶에 빠져 든다. 가정 또는 가족 차원에서 청년의 이러한 문제는 부모가 책임지는 구조를 낳게 한다. 자식이 포기한 취업, 결혼, 출산, 내집 마련의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는 희생한다. 가족 전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어려워진다.

 

사회적 차원에서 청년 실업과 빈곤은 단적으로 미래에 세금 낼 사람이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든다. 취업은 물론 결혼과 출산마저도 청년이 포기함으로서. 더구나, 이들의 비관적 삶이 야기 시키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세금이 지출될 것이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자들에 의해 극단적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방치한 채 현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인간적 권리를 앗아가 버리는 처방.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 놓고 있으나,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니 미봉책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누구나 일할 의지만 있으면 일자리가 있는 고성장의 시대가 아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자리를 나누고 협동하며 부의 집중을 막아야 사회가 지속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전문가들이 내어 놓고 있다. 정부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다. 따라서, 청년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사회제도, 교육제도, 경제구조에 따른 일자리 등을 함께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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