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실업 프로그램 제안 : 개인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실업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근로 같은 미봉책이 아닌 좀더 체계적인 실업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실업자들에게 삶의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노력과 사회의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 사회가 실업자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고 방치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시기는 힘들다. 사회 차원의 노력이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생각만 바꾸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이 사회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많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게다가 높은 지위가 주는 권위의식과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과 화합하기도 어렵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 고집, 자기 경험에 대한 자부심 따위는 모두 다 버려야 한다. 그래서 허드렛일도 하고 젊은 친구들 말을 들어가면서 배우기도 하면 그가 축적해 온 경험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개인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실업문제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자아성취도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하는 단체인 정토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정토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대부분 20, 30대 초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경험 없이 바로 들어온 경우가 많다. 무척 순수하고 착실한 사람들이지만 세상물정을 잘 모른다. 물건값도 잘 몰라서 상인이 달라는 대로 다 지불하여 본의 아니게 재정을 낭비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기술 없는 사람이 만지다 보니 빨리 고장이 난다. 또 정토회 사람들은 정부기관 출입에 서툴러서 공무원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별로 없다. NGO들은 공무원을 만나 일처리하는 능력을 꼭 키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해서 시간 여유가 있는 중장년 남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그 분들을 수용하려면 정토회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사무실을 넓혀서 책상도 마련해 주고 지위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다. 그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은 설거지, 청소, 우편물 발송 등 작지만 꼭 필요한 일부터 시작해서 경험의 폭을 넓히고, 나중에는 훨씬 전문적인 자원봉사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권위의식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남자들도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3D 업종의 일이 아주 많다. 임금이 적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일, 작업환경이 열악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사실 수행삼아 하기에 아주 좋은 일이다.

 

또 실업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성훈련 같은 수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어가며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 놓을 수 있게 되다면 실업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는 일도 없고, 사회에 새롭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실업문제 역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농촌에서 농사짓고 수행하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 운동을 펼칠 수도 있다. 연금받은 것은 용돈으로 쓰고, 농사지어 자급자족하고, 메주를 만들거나 고추장을 담그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 주며 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사회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현재는 그런대로 살 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나이 많아 일할 수 없을 때, 병이 났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어떡하나 싶어 늘 걱정과 근심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돈, 지식, 직위 등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인연금, 의료보험, 재난보험, 실업수당의 4가지 보장이 확실하게 돼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기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써 버리는 사회주의적 병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보험금을 노리는 갖가지 사기 행각도 늘어날 것이다.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 선량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내고도 적정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주는 전문가가 또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재정 운용을 잘 해야 한다.

 

의료보험, 재난보험, 노인연금, 실업수당 등 4가지를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보장해 줘도 그것만 갖고 사회안전망 구축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다양한 차원의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제 복지는 예전처럼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수용소에 모아 놓고 돌보는 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법륜스님 지음, "마음의 평화, 자비의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