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수출부진에 소비절벽까지 갈 곳 없다!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수출은 매달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 심리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률만 오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히 소비를 뒷받침하던 40대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ㆍ김영란법 시행, 하반기 소비절벽 우려

한국경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늘어 5월(0.8%) 상승 폭을 웃돌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내수 부문의 선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하는데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9%를 기록,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분기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해 제조업생산이 저조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효과가 소멸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구조조정 본격화 등 대내외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정책효과 약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경제성장 엔진’이자 한국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수출이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이 더해지면 경기 회복은 요원해진다.

월별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 불안한 미래, 지갑 닫는다, 저축하는 사람들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장기 경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2012년 3.9%였던 우리 가계의 저축률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길어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3년 5.6%로 올라선 저축률은 2014년 7.18%를 거쳐 2015년 8.82%를 기록, 불과 3년 만에 3%대에서 8%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스위스(19.96%), 룩셈부르크(17.48%), 스웨덴(16.78%), 독일(9.93%) 등이 우리보다 높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축률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0년 이후, 고령화 이슈와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저축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저축률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 국내 경제 악재들에다 세계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앞날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모두 한국의 가계저축률이 지난해보다 찔끔 하락한 8.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축률 상승은 경제주체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 상황처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투자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높은 저축률은 소비를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높은 저축률은 노인 빈곤율 부담 완화, 금융 안정성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통해 저축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가능인구도 꺾인다

인구구조 변화 역시 소비지형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다. 저출산 고령화로 핵심 소비연령층은 줄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할 연령대 인구도 곧 정점을 찍는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40대 인구는 2011년 853만3000명을 기록한 뒤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40대는 생애 주기 상 가장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으로 꼽힌다.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 학업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소비동향을 보면 40대 가구주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를 따돌리고 매분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에서도 40대 초반(40∼44세) 인구는 2013년 438만3000명을 찍고서 감소하고 있다. 40대 후반(45∼49세)은 올해 428만7000명에서 2018년 436만30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이후부터는 주력 소비계층인 40대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의미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가 정점이다.15∼64세 인구는 올해 3704만명을 찍고 내년에는 3702만명으로 줄어든 뒤 이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인구가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1980년대 말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의 거품을 예측한 미국의 경제전문가 해리덴트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한국의 소비가 2018년까지 정점에 머물렀다가 이후 급격하게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82107541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