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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상 : "같은 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읽고, 노인의 여생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립출판 무간 2019. 8. 15. 11:47



노인 봉양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노인...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자의든 아니든, 자의든 아니든, 물리적 활동력이 떨어진다.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진다.

간단히, 몸이 쇄약하고, 돈이 없다.


국가는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원'이다.

나머지는 '자녀'의 몫이다.

효... 그렇다. 타당하다.


그런데 살펴보자.

노인은 사회(국가)에 헌신한 사람이다.

따라서 남은 여생을 사회(국가)가 책임지는 것 또한 타당하다.

자녀는 부모인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자녀는 다시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노인 봉양에 100% 전력을 다할 수 없다.

반반씩 50% 노력을 한다면, 나머지 50%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좀 더 여력(발전)이 된다면, 노인봉양과 자녀양육을 100으로 보고,

그 100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좀 더 여력(발전)이 된다면, 노인봉양과 자녀양육 각각을 100으로 보고,

그 각각에 대해서 100% 부담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노인봉양과 자녀양육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곳곳에서, 각각의 복지 정책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의식'의 확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애매한 경계선에서, 적당히 '지원(국가/사회)'하고, 나머지는 '자녀(개인)'에게 맡기는 식이 아니라,

근본 테두리를 광폭으로 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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