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돌봄' 문제는 영~

저출산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돌봄' 문제는 영~

 

지난해 국내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줄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정부가 126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비혼·만혼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고용,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의 장애물로 꼽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도 여전히 구멍이 많다.

 

3차 계획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교육 개혁 등 4대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해 결혼·출산 친화사회로 전환, 근본적인 저출산 사화구조를 개혁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또한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출산으로 인한 직장 차별, 돌봄 등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독박육아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의 자녀 출산 후 주된 양육자가 부모님이 48.9%, 보육시설 23.4%, 본인 혹은 남편이 17% 순으로 나타나면서 현실적으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에 필요한 제도로 미혼, 기혼에서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와 같이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다소 소극적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찬수 인구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 국가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일부 민간어린이집에서 법적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앞서 매일경제는 12일 “법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를 잘 준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일부 가정·민간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등원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3~4시가 넘으면 남아 있는 아이가 없으니 하원시켜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워킹맘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0~5세 아동을 둔 워킹맘들의 평균 근로 소요시간은 9.4시간으로,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7.6시간과 약 2시간 차이가 있다. 하원시간도 70% 가까이가 오후 3~5시로 직장의 일반적인 퇴근시간인 오후 6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매일경제는 “관리당국인 복지부는 구청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때에만 조사에 들어갈 뿐 전수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투자 개편안에서도 일·생활균형의 투자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사무관이 발표한 재정 투자 개편안을 보면, 2006~2016년 평균 투자 비중은 ▲보육인프라 71% ▲출산·양육 17.2% ▲고용주거 6.4% ▲일·생활균형 5.4%에서 2022년 ▲보육 인프라 33.1% ▲고용주거 32.6% ▲출산·양육 28.5% ▲일·생활균형 5.8%로 조정될 예정이다. ‘일·생활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일·생활균형’에 투입되는 비용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508200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