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위협.. 대한민국,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저출산·고령화의 위협.. 대한민국, 2033년 국가재정 파산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다. 이대로라면, '현역감소.노인증가=인구감소'의 등식으로 재정압박.성장둔화.격차확대.사회폐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 정부나 사회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의외로 무감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는 5175만3829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14.02%인 725만7288명이다. 이 추세라면, 9년 뒤인 2026년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22세기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도 그래서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비비드 콜먼 교수는 처음으로 한국을 "인구로 소멸될 최초 국가"로 지목했다. 이후, 유엔미래포럼(2009년), 삼성경제연구소(2010년), 국회입법조사처(2014년)도 동일한 분석을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대한민국 향후 총인구변화'를 보면 120년 후인 2136년 한국 인구는 1000만명으로 줄어든다. 2750년이면,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는 향후 500여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19명(2013년)을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한 분석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09명, 2017년 1.07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인구감소로 빚어지는 각종 문제 중 가장 쉽게 예상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재정 파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불과 15년 후인 2033년 국가재정 파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2060년엔 잠재성장률이 0.8%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한국 근로자의 3분의 1이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는 비정규직이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니트족은 지난 10여년간 네 배나 증가한 86만명으로 본다. 실업률이 1% 오르면 결혼이 1040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순환의 반복이다.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서둘러 재정을 청년층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웃도는 678조원이 매년 노령연금으로 쓰인다. 노령연금의 절반을 국채로 충당한다. 청년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서, 청년들은 가난해지고 있지만, 복지에선 소외된다.

 

한국 역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인구 중 장년층(55세 이상) 비중이 향후 10년간 10%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전망이다. 2015년 한국 전체 인구 중 73.0%가 생산가능인구였지만, 2060년이면 49.7%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다. 세계 10위에서 199위로 급락하는 셈이다.

 

http://v.media.daum.net/v/2017123116274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