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 미친 생각이라던 노예해방처럼 기본소득 곧 상식 될 것!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 “미친 생각이라던 노예해방처럼 기본소득 곧 상식 될 것”

 

9월 말, 리스본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담론수준에서 현실제도 설계로”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 독일 ‘기본소득당’ 만들어 선거운동 없이도 총선서 10만표. 터키선 택시기사·약사 등 ‘수년 내 타격’ 직업군 조직화.

 

“옛날에 ‘노예가 해방되면 좋은지 알아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수 있다. 지금은 노예제도를 말하면 그런 취급을 받는다. 기본소득 실험도 마찬가지다.”

 

9월 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의 호베르투 메릴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노예해방에 비유했다. 한 때 ‘미친 생각’이었던 노예해방이 지금은 불가역적 진리로 인식되는 것처럼, 1797년 토머스 페인이 <토지 분배의 정의>에서 처음 제시한 이래 이상주의로 치부돼온 기본소득도 조만간 상식으로 자리 잡으리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메릴은 “전 세계의 많은 곳에서 기본소득 도입 실험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는 좀 더 현실적인 총회가 되는 데 주력했고, 이를 발판으로 내년엔 포르투갈에서 세계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학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총회를 이끌고 올해 리스본 총회에도 참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배경을 ‘실현 가능성’에서 찾았다. 금민 이사는 “담론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논의가 현실적 제도 설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고, 안효상 상임이사는 “그래서 총회 제목이 기본소득 실험”이라고 맞받았다. 박선미 사무국장은 “부결되긴 했지만 지난해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 국민투표 이후 지구촌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지난 1월 핀란드가 국가 단위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면서 ‘곧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짚었다.

 

http://v.media.daum.net/v/2017112619261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