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인구 늘리려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했지만 허사...!

일부 지자체, 산단 조성·출산장려금 지급, 장밋빛 청사진에도 감소세 심화

한국고용정보원 "기초자치단체 84곳, 30년 안에 없어질 것"

전문가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방지 급선무, 귀농귀촌·다문화정책 긴요"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 전국 일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되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유입을 위해 대규모 산단과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84곳이 30년 이내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머지않아 인구소멸 단계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자체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구 절벽(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시대를 마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자연 감소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출산율 제고 정책을 부각하는데 유동 인구에 따른 사회 감소 부분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구 몇 명이 줄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며, 농어촌 지자체는 귀농·귀촌 전략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에 기틀이 되는 만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2111056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