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저출산의 그늘' 인구절벽 : 출산율 1.24명으로 세계 최저, 인구급감 후유증 속출할 듯

눈앞에 닥친 '저출산의 그늘' 인구절벽 : 출산율 1.24명으로 세계 최저, 인구급감 후유증 속출할 듯, 전업주부 2.6명 낳을 때 워킹맘 0.6명 출산, 맞벌이 대책 시급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구학자 조영태(44)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아내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주경야독한 끝에 서울 인근의 지방사립대 교수가 됐지만, 마음 깊이 축하해 주지 못했다. 아내에게 다가올 '회색빛 미래'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사립대학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교수가 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하며 정년을 맞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이처럼 인구절벽의 후유증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녀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현안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인구 증가는 고성장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정반대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숫자는 1.2명으로 감소해 이 추세로 가다가는 2750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갉아먹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저출산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출산 아기 숫자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크게 못 미친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맞벌이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유럽연합(EU)은 1970∼80년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고용불안과 높은 집값, 육아휴직·보육비 등을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를 토대로 휴가체계 전면 개편, 공공보육제도 정비, 육아의 사회화 등을 도입해 출산과 양육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큰 효과를 봤다. 저출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스웨덴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9년 70.2%)과 출산율(2010년 1.94명)이 모두 높다.

 

이와 함께 여성을 취업전선으로 내모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전업주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여성이 직장생활의 부담을 털어내고 가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맞벌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아기를 낳기 때문이다.

 

또 매년 17만 건에 달하는 낙태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낙태 숫자만 줄여도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102909011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