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11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생용품 관리법’ 11월 초 국회 제출 예정 :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세척제,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대한 최종 내용을 검토해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현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ㆍ복지부ㆍ산업부 등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T/F를 구성하고 입법 전ㆍ후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 및 규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체계 재정비와 업계 현실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이 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된다.

 

또 입법 전이라도 전산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해 수입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6102510350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