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2년 뒤... 20년 뒤 재정마비... 그동안 뭐했나?

고령사회 2년 뒤... 20년 뒤 재정마비... 그동안 뭐했나?

 

2년 뒤, 대한민국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겨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가만히 있어도 노인은 불어나 돈 쓸 곳은 많아진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주력인 생산가능인구는 벌써 올해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재정이 마비될 것이라는 경고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위기에 대응해 어떻게 실탄을 비축할지, 정권 초기부터 머리를 맞대도 한참 늦었던 상황이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 추경' 또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재정을 헐어 쓰는 데만 급급했다.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이도 모자란 듯, 정부의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들은 추가로 더 곳간을 열지 말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일단,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 앞으로는 줄어들 일만 남았다. 반면,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내년에는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세금 내는 주력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써야할 곳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내놓은 '2016년 장기재정 분석'을 보자. 예정처는 지난 2012년부터 2년마다 장기재정 분석을 내놓고 우리가 얼마나 고령화에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예정처의 추계에 따르면, 현행 세입과 세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16년부터 2060년까지 국세 수입은 연평균 3.6% 증가하지만, 지출은 해마다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

 

부족한 수입은 빚으로 막아야한다. 국가채무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5%지만, 2060년에는 151.8%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쉽게 말하면, 올해 국민 한 사람이 지는 국가채무는 1300만원이지만, 2060년에는 이것이 2억 7500만원까지 치솟는다. 2060년까지 갈 것도 없다. 이대로 가면, 20년 뒤인 2036년에는 재정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나라빚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힘든 재정 위기가 20년 안에 찾아온다는 뜻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6101605030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