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월 30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모든 활동이 공식 종료됩니다. 특조위가 그간 진행해왔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 관련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이 모두 중단되는 것인데요.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 시민단체 등이 릴레이 단식을 벌이는 등 활동 기간 연장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직원들이 주말 없이 일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활동이 종료 돼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했다. 양해 부탁 드린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들도 “예산과 인력 배정이 늦어져 법에 명시된 18개월의 활동 기간 중 사실상 10개월밖에 활동하지 못 했다”며 “조사를 마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권영빈 진상조사규명소위원장은 “해경의 자료 제출 거부 등 정부의 비협조가 상당했다”며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죠.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부실했던 구조활동 진단과 참사 관련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차례 청문회를 진행하며 참사 당일 진도·제주VTS 간 교신 음성이 조작됐을 가능성과 세월호 선체 내 CCTV 영상 삭제 의혹, 언론에 보도된 구조 활동과 실제 활동이 달랐다는 분석 등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세월호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과정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로 옮기기 위해 세월호에 적재했던 철근 278톤의 존재 등도 밝혀냈죠.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선체 인양입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침몰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선체 인양은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유가족들이 인양 과정에서 선체 및 시신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드러난 문제점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역시 밝혀지지 않았죠. 세월호 관련 여러 의혹이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향후 대책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와 닮은꼴로 불리는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참사’에서 스웨덴 정부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해왔습니다. 영국 힐즈버러 축구장 참사의 경우, 23년간 세 차례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4월 당국의 총체적 과실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도 했죠. 9·11테러를 겪은 미국도 진상규명과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특조위와 같은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부시와 클린턴 등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고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넘겨받는 등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뤄졌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의혹을 해소했고, 재발을 막기 위한 41가지 권고사항도 마련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5월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흘린 눈물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재개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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