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유사 정책에 환영... 복지부 직권취소 철회해야!

'청년수당' 유사 정책에 서울시 "환영... 직권취소 철회해야"

서울시 "구직 청년 60만원 지원과 청년수당, 무슨 차이 있나"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서울시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취성패 참가자들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25일 오후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는 11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실업자들의 구직 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의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영한다"며 "참 잘됐다. 청년들의 필요와 욕구에 반응하기 위해 기존 취성패 방식을 혁신해야할 때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중앙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취성패 개선안과 청년수당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유의미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취성패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므로 누수가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율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집행 여부도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해 취업 등과 관계없는 누수가 불가피한 청년수당과 다르다는 얘기다.

반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해진 정부 프로그램(취성패)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자율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느냐는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성패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학원이라는 제도를 거치는 것인데 학원이 요즘 청년들의 욕구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청년수당처럼) 청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성패 기관들은 등록된 인원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모집책이 따로 있고, 상담하거나 등록을 받으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만 받으러 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고용부가 대상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등 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계획한 것을 두고 서울시는 "협력해야할 게 있다면 한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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