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출판 무간
‘취업 난민’된 40대,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본문
‘취업 난민’된 40대,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환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고비 때마다 ‘IMF세대’ 최대 타격
이번에도 고용참사 직격탄 맞아
27년 만에 취업자수 최대폭 감소
“정책 공백 40대 구제해야” 목소리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가 이어지며 ‘IMF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 40대가 또다시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뒤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 폭인 31만6,000명과 비교하면 무려 100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69~78년 태어난 40대 취업자가 15만8,000명이나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12월 25만9,000명이 줄어든 후 최대폭이다. 더구나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40대 고용률 하락폭도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로,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전체 고용률 감소폭(0.3%포인트)의 3배다. 실업자 역시 IMF 세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4,000명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4만3,000명(29.8%)이 40대였다.
고용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40대는 경제 위기 때마다 휘청거린 ‘비운의 세대’다. 20대 취업 시기에는 외환위기가 덮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5년 뒤인 2003년 카드사태, 다시 5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켰다. 빈현준 통계청 과장은 “40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시기 외환위기가 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계속 노동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카드사태, 금융위기가 잇따라 터져 더욱 열악한 고용 환경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가 고용 시장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일자리를 잃은 40대는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엔 그럴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0대는 경험이 많은 계층이라 경제활동인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라며,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50대 이상을 겨냥한 신중년 일자리 정책 대상의 하한선을 40대까지 확대하거나 청년 대책 대상의 상한선을 40대까지 올려 사실상 정책 공백 상태인 40대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제 정책 기조 의 변화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란 청와대 입장을 보면 곧바로 정책 기조가 바뀌긴 힘든 상황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9130444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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