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 2065년 노인비중 42%, 노년부양비 5배↑ '老·靑 갈등' 경고등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 2065년 노인비중 42%, 노년부양비 5배↑ '老·靑 갈등' 경고등

 

생산인구비중 2015년 73.4%, 2065년엔 47.9%로 줄어들듯

노인비중은 12.8% → 42.5%

 

생산력 감퇴·경제규모 축소

건보재정 악화·부담 불가피

 

老心겨냥 포퓰리즘 정책 만연

세대간 정치갈등 심화될 수도

 

30대 중반의 직장인 A 씨는 최근 일에 대한 의욕이 크게 떨어졌다. 국가 및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많아져 월급에서 원천공제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탓이다. A 씨는 보수당을 지지하는 노인의 정치적 견해도 못마땅했는데 자신의 월급봉투까지 얇아지자 요즘 노인들만 보면 괜히 얄밉다는 생각이 든다.

 

70대 후반의 은퇴자 B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만으로는 연명하기 어려워 일할 곳이 필요하지만, 웬만한 일자리는 젊은 세대는 물론 같은 노인들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뿐 아니라 최근 들어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이와 노인으로 양분된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부담스럽고 우울하기만 하다.

 

지금으로부터 머지않은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한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이러한 현상이 극심해질 수도 있다.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편입되면서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은 물론 세대 간 다양한 갈등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노인만 증가하는 인구

3월 13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4302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저위 시나리오를 보면 3666만 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늘고 일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5년과 2065년을 대비해 연령별 인구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유소년 인구(13.8%→9.6%) 및 15~64세 생산가능 인구(73.4%→47.9%)는 큰 폭으로 줄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12.8%→42.5%)한다. 결국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으로, 2015년 생산가능 인구의 55%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노인 인구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15년 51만 명에서 2024년에 100만 명, 2065년에는 505만 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10배 수준까지 증가한다는 게 통계 당국의 분석이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경제·사회발전’ 연구를 수행한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의학과 과학기술 진보 등의 혜택으로 인한 수명의 연장이 인구 고령화로 직결되던 초기 단계를 넘어서서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와 영유아 수 인구비율 감소 현상이 인구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로 사회 부담도 증가

인구 형태가 고령 인구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수치화한 게 부양비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 인구(유년 인구+노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총 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65년 108.7명까지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총 부양비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노년부양비다. 유년부양비는 저출산으로 인해 낮아질 전망이지만, 노년부양비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15년 17.5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5년에는 88.6명 수준으로 2015년 대비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령층은 만성 질병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등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노인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구성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연금, 노인 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광범하게 공공지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이들의 부양 부담 증가는 경제적으로 생산력 감퇴의 원인이자 국내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줄여 전반적인 국가 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사회갈등도 증폭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년 연장 시행을 놓고 젊은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제도라는 여론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실제 그리스와 프랑스에서는 퇴직연령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령화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을 늘려 가족 간 갈등도 유발한다. 노인 인구 중에서도 80세를 넘어서는 고령층의 압도적인 증가는 돌봄의 필요와 요구를 증가시키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심리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부담을 느껴 갈등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노인 돌봄으로 인해 부부 갈등은 물론, 형제와 자매간 갈등, 피부양 노인과 부양 자녀 간의 갈등 등 폭넓게 확산할 수 있다. 아울러 재산 상속으로 인한 갈등도 예상 부작용의 하나다. 고령화에 따른 재산 상속 및 부양의식의 변화가 전통적인 가족 규범의 상실을 초래해 가족원들 간의 갈등을 불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고령화는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고령층 인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노인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탓이다. 이로 인해 노인복지 포퓰리즘 정책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반감을 갖거나 변화를 바라는 젊은층과 충돌할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31312102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