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 보이나... 국정농단 덮으려 '안보이슈' 질주

청와대가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GSOMIA에 이어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 마무리 등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통치불능 상태에 빠진 청와대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예민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일 GSOMIA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협정안 체결을 밀실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중단시켰음에도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했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한·일 양국이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눈을 감았다.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체제로 발전해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완성에 방점을 두고 한·일 GSOMIA 체결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야당은 GSOMIA안 의결을 두고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으로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오는 30일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군 안팎에서는 한·일 GSOMIA가 발효되면 정부가 일본과의 ACSA 체결에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능동적이고 원활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서는 일본과 정보뿐만 아니라, 물자도 원활하게 교류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일 ACSA 협상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드 배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롯데 측과 토지 맞바꾸기로 사드 부지 협상을 마무리한 만큼, 기지조성 공사시점을 엿보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선택이 미·중관계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공사까지 서두르게 되면, 중국은 보복강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방한제한이나 한한령(한류 금지령)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222402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