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명 ‘나홀로 죽음’… 고독사 해법은 공동체 회복뿐

연간 2000명 ‘나홀로 죽음’… 고독사 해법은 공동체 회복뿐

 

무연고 사망자 작년 2010명 … 2013년보다 57%나 늘어나 부산 7개월간 45건 발생

지자체 예방책만으론 한계 … 국가 복지서비스 강화하고 지역사회연결망 구축 필요

 

지난해 말 ‘태조왕건’ ‘장희빈’ 등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사랑받던 중견 여배우 이미지가 자택에서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얼굴만 보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의 쓸쓸한 죽음은 많은 이들이 ‘고독사’(孤獨死)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고독사는 지역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8시5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A씨(57)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됐고 일부는 백골화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와 이웃 주민의 진술 등으로 미뤄 숨진 지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오후 6시55분쯤 광주 광천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3층 B씨(64) 집 안방에서 B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B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당뇨 등 지병을 앓으며 수년 전부터 홀로 지내왔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광주 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장실 변기에 앉은 자세로 숨져있는 C씨(66·여)를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했다. C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지냈다.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고독사’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지내다 쓸쓸하게 숨지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고독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로 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0명으로 2013년 1280명에 비해 57% 늘어났다. 부산시는 ‘친척·친지 간 6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숨진 지 3일 이후 발견될 경우’를 고독사로 분류하고 통계와 분류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독사 상황을 파악할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고독사 분류를 별도로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45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제출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 상황을 파악할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추정하는 실정”이라며 “늘고 있는 고독사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들 고독사 예방책 ‘고심’

부산시는 2016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의 대책은 고독사에 대한 실태분석과 고위험군 발굴, 민·관 협의체 구성, 현장 방문과 릴레이 캠페인 등이다.

 

부산 연제구는 1인 가구와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 LED센스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제구와 KT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에게 안심 센스등을 지급 후 8시간 이상 작동되지 않으면 해당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 뒤 고독사 예방에 나섰다. 심리상담, 정기 안부확인 외에도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서울 양천구는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는 ‘나비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멘토단을 꾸려 고·중위험군과 1대1 매칭으로 친구이자 이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나비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다.

 

경남 의령군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빈집 등을 개보수해 혼자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함께 지내게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에 나서고 있다. 전북 임실군은 노인과 장애인, 이웃과 교류가 단절된 청·장년가구 등 고독사 고위험가구를 선정해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가구에 주 1회 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창호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라며, “민·관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독사’ 대책은 없는가?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거노인은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가구는 중장년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립된 삶을 사는 취약한 고위험집단인 독거노인과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민간차원의 지역사회연결망 구축 등이 절실한 이유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복지 공무원을 포함한 우편·신문배달원, 가스점검원 등이 고독사 징후를 확인하면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2002년에는 독거노인에게 친족과 이웃, 담당 의사 등이 기입된 안심 등록 카드를 정비하도록 했다.

 

프랑스도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마다 노인클럽을 활성화하는 등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다.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황홍섭 교수는 “사회가 대도시화·핵가족화·고령화·디지털화·개인화 되면서 자살률과 이혼율·고독사율 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법안 마련과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8974&code=11131100